배달앱 상생 협의안 뜬 다음날…"반쪽짜리 협의" 찬물 끼얹은 野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지난 14일 내놓은 차등 수수료율 부과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해당사자들이 어렵게 도달한 합의안을 정치적인 이유로 흔든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며 “배달앱 상생 협의체가 협의했다고...

2024.11.15 18:01

민주 을지로委 "온플법 등 5대 민생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단체인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정감사 5대 민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해결할 5대 민생 과제로 온라인플랫폼, 과로·기후질환사(死), 불공정 갑질, 전...

2024.09.30 17:54

"파산자도 재기해야"…민주당 '취업 제한' 철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287개 취업·자격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과도한 취업·자격 규제가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막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민주당 을지로위...

2024.09.03 17:58

더 커지는 을지로위원회…민주 초선 30여명 지원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 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에 초선 의원 3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을지로위는 ‘을(乙)’을 대변한다는 목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시장적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초선 의원 상당수가 ...

2024.06.07 18:48

"경제 성장·복지, 동전의 양면…두 토끼 잡을 공부 모임 만들 것"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동시에 잡는 방안을 연구하는 공부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 단체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사진)은 4일 기자와 만나 “경제 성장과...

2024.06.04 18:44

박주민 "제가 법사위 최고참…법사위원장, 잘할 자신 있다"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제가 최고참입니다.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겨준다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에서 간사,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누...

2024.06.04 17:33

김남근 당선인 "로톡법 통과 땐 독과점? 변협도 플랫폼 만들면 돼"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 플랫폼 시장에도 경쟁의 원칙이 필요합니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성북을·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에 ...

2024.05.24 18:47

부동산 실패 반성한다면서 '토지공개념' 주장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지난해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펴냈다. 출범 10년을 맞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녹서(綠書) 형태로 발간한 보고서에는 6개 개혁 분야 의제에 대한 정책 제언이 담겼다. 보고서는 민생·공정경제·주거·노동·산업·복지 등 6개 분야 가운데 주거(부동산)를 대선 패배의 주된 원...

2023.08.18 18:16

플랫폼 때리는 與, 직방·로톡까지 겨냥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업체를 겨냥했던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직방, 로톡 등 플랫폼 스타트업에까지 향하고 있다. 여당이 이들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익단체들의 ‘표심’을 겨냥해 한창 성장해야 할 유망 플랫폼까지 규제로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 부...

2021.09.10 17:38

중노위 결정도 묵살…'乙' 지킨다며 기업 팔 비트는 '甲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민간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행정부·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식으로 을(乙)의 민원 해결을 추진하는 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rdqu...

2021.08.10 17:40

법도 절차도 무시한 채…폭주하는 與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추진 중인 과제 절반 이상이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민간 기업 경영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사안인 것으로 분석됐다. ‘을(乙)’을 위해 일하겠다며 출범한 을지로위가 노조 민원을 처리하는 ‘해결사’로 전락했...

2021.08.10 17:37